비아파트 소유중인 임대사업자, 6년 단기등록임대 주목!!
6년 단기등록임대제도가 바뀝니다. 특히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번 정책은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죠. 정부가 임대보증제도와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손질하면서 전세사기 예방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혜택이 달라지기에 지금이 바로 정보를 알아볼 타이밍입니다. 지금 클릭해서 중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놓치면 손해입니다!
6년 단기등록임대, 비아파트도 포함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등록임대가 가능합니다. 단기등록임대는 임대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법인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 아파트 중심에서 비아파트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새로운 주택가격 산정 방식 도입
임대보증 가입 시 문제가 되었던 감정평가액의 부풀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UG 인정 감정가'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의 요구로 감정가가 비현실적으로 높아지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 보증회사가 직접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 산정하게 됩니다.
공시가격 적용비율 변경
공시가격에 적용되던 비율이 주택유형 및 가액별로 조정됩니다. 기존의 130~190% 사이의 구간에서 일부 과도한 구간은 하향 조정되어 보다 현실적인 가격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변경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임차인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퇴거 시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입주 및 퇴거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시설물을 점검하고, 복구 항목 및 비용 산정은 실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부기등기 말소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임대사업자만 부기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법원에 촉탁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불편함이 개선됩니다.
표로 보는 핵심 변경 사항
| 항목 | 기존 | 개정 후 |
|---|---|---|
| 대상 주택 | 아파트 중심 |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포함 |
| 세제 혜택 | 단기임대 등록 시 일부 제공 | 6년 등록 시 종부세·양도세 감면 |
| 가격 산정 |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가격 비율 | HUG 인정 감정가 도입 |
| 원상복구 규정 | 규정 미비 | 감가상각 적용 실비 기준 도입 |
| 부기등기 말소 | 임대사업자만 신청 가능 | 지자체도 가능 |
Q&A
Q1. 비아파트도 임대 등록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증회사가 직접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산정하게 됩니다.
Q3.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등록한 주택에는 기존 비율이 적용됩니다.
Q4.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A. 입주 및 퇴거 시 상호 입회로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실비 및 감가상각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제도화됩니다.
Q5.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부기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지자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촉탁하여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질적 진전을 이룹니다. 특히 비아파트 보유자라면 이번 정책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세요!
안심 부동산 거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한 번에! 주택임대차/매매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부동산 매매까지, 이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하나로 쉽고 편리하게 해결하세요!이제부터 안심하고 주택임대차신고와 매매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
2bfree.tistory.com
부동산 거래의 성공, 필수 서류!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부동산 거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거래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꼭 준비해야 할
2bfree.tistory.com
초보자를 위한 재테크·금융·부동산 유튜브 채널 추천 TOP 7
재테크, 금융, 부동산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주제입니다. 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복잡한 용어와 방대한 정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유튜브에는 초보자도 쉽게
2bfree.tistory.com
부동산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 만들기: 기초부터 배우기
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기초부터 철저히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본 개념
2bfree.tistory.com
'행정&관공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사기 꼼짝마! 2025년 최신 임대인 정보조회 완벽 가이드 (HUG 안심전세앱 활용법) (0) | 2025.05.29 |
|---|---|
| 계약 전 필수 체크! '임대인 정보조회'로 전세사기 예방하는 법 (0) | 2025.05.27 |
|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사용처 완전정복 (3) | 2025.05.26 |
| 2025 국가장학금 완벽 정리: 1형 vs 2형 차이부터 신청까지, 이것만 보세요! (1) | 2025.05.26 |
